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7조 (조사요령 등의 작성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피해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조사요령과 복구물량 산출기준 등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통보한 피해조사요령 등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재난피해조사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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