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3조 (보안관리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보안관리 실태점검의 절차는 혁신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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