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7조 (보안등급 분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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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처리규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⑤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