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9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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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6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보안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은 본 규칙을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본 규칙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