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8조 (보안등급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요청내용, 요청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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