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6조 (보안등급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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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제1항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 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