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4조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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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상세사항을 파악하여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2.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ㆍ파괴3.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상세사항을 파악하여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2.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ㆍ파괴3.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