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7조 (민감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라 수집한 사업자 인ㆍ허가 심사자료 등 소관 민감자료를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민감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요청이 적합할 경우 수집한 자료를 연구개발기관에 제공하고 활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수집한 민감자료는 제9조에 따른 보안과제의 보안관리 조치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즉시 자료를 폐기하고 폐기가 어려운 자료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감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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