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5조 (보안사고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4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제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