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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센터구축ㆍ운영비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분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분담한다.

②제1항의 분담금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차등분담하며, 분담기준 및 분담금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관제대상 서버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수량2. 관제대상 기관의 규모(인력, PC수량, 예산규모 등)3. 정보보안 사고 발생 이력(사고조사 투입 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