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은 센터 가입과 동시에 참가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참가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제를 통한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등 사이버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2.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
③참가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이버보안담당자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용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 시스템현황 등 IT설비 현황자료 제공5. 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각종자원(인력, 비용 등) 분담6. 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력 및 공동대응7. 보안관제에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및 센터와 연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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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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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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