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동법 제8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4.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5. 센터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6.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8. 센터 내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11.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센터장은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④센터내에 보건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센터가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보건업무담당자를 둔다.
⑥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⑦센터장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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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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