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6조 (정기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라.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가.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