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종자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소집, 조정을 위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의뢰 등 조정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판단 및 법리적 해석, 위원장이 의뢰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과 조정안의 작성 등을 한다.

③간사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운영 등 위원장을 보조하고 조정업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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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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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