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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및 임명의 취소 및 사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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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과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2.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 2회 이상 회의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3.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부적합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과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2.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 2회 이상 회의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3.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부적합한 경우

②위원은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