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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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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해야 하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로 구성된 위원의 의사와 어긋나게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