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3조 (점검ㆍ확인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장은 시정요구내용을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 결과와 시정사항 조치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결과 시정요구사항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부실 시공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등을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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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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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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