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6조 (심의안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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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안건은 사전에 정책실무회의 및 정책회의를 거친 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국방 주요정책과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정부부처와의 협조를 위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주요사항3. 대 외국과의 협조에 관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주요사항4. 2개 군 이상이 관련되는 주요 정책결정 사항5.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정책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기존 예산 및 인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7. 정책회의 등 기타 회의에서 회부토록 결정된 사항8. 기타 장관이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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