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8조 (기술검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은 자문안건에 대한 자료 분석, 정화분쟁 현장 조사, 관련 법률검토,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자문기술검토 보고서 등의 사항을 검토한다.
②위원회는 토양정화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요청 건에 대해 현장 조사 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단, 채취된 시료분석 결과는 위원회의 내부 자문 자료로서만 활용한다.
③그 밖에 기술적 검토사항으로 위원회는 필요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외 대기 및 수질 모델링, 방사성 또는 안정동위원소 분석, 토양연속추출 등의 조사업무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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