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 (회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토양정화자문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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