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이수 확인증 발급ㆍ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확인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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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이수확인서 (재)발급신청서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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