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 (팝업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pop-up)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팝업창 혹은 배너는 우리소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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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팝업 및 배너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