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8조 (홈페이지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중앙전파관리소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 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3.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 준수5.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 명기6.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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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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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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