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6조 (감정 후 물건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에서 감정이 곤란한 경우 물품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제출받은 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감정 후 위원회가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제10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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