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21조 (직권조사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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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피조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규칙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1. 사건번호2. 피해자 및 피조사자 등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표시하고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피해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판단 및 그 사유4.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안내5. 참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