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22조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의결서 또는 조정조서의 열람ㆍ복사 등을 청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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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의견진술기회 부여 통지제18조 ·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내용제19조 · 권고수용보고제20조 · 직권조사 계획보고서 작성제21조 · 직권조사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