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5조 (진술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문답서의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문답서를 열람토록 한 후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간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동의를 받아 진술내용을 녹취하여 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간략할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자필 진술서의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자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을 조사할 때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조사계속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이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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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문답서
[별지 제7호서식] 문 답 서 | 문 답 서 | 문 답 서 | 문 답 서 | 문 답 서 | 문 답 서 | 문 답 서 | 문 답 서 사 건 명 | | | |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진 술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진 술 인 | 직업(직책) | | | | | 연락처 | 진 술 인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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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조사 계속 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 조사 계속 동의서 ㅇ 사건번호 : ㅇ 조사일자 : ㅇ 조사장소 : ㅇ 진술인 : ㅇ 조사담당자 : 위 진술인은 ____________________ 이유로 _______시 이후(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사를 계속하는 중에도 진술인이 피로감을 느끼는 등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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