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9조 (사건기록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은 사건표지와 사건기록목록을 붙여 편철하되, 철끈으로 묶어 관리하며 앞부분과 뒷부분은 비닐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진정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수령ㆍ입수 및 작성한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등록하고, 비전자문서 또는 비전자문서와 전자문서가 결합된 문서의 경우 접수 및 생산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각 문서별로 중앙 하단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문서송부촉탁, 수사자료협조 사건 및 결정문이 작성된 사건의 경우 전자문서도 출력하여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오른쪽 하단에 쪽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을 편철하는 경우 사건기록목록을 작성하고 편철된 문서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표사건(이하 "모사건"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편철하고, 그 밖의 사건(이하 "자사건"이라 한다)은 모사건에 목록을 정리한 후 자사건에는 표지와 진정서만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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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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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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