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 (조회기 관 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회기 현황은 조회기 사용 부서에서 관리하고, ‘휴대전화조회기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조회기 현황은 조회기 사용 부서에서 관리하고, ‘휴대전화조회기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회기 사용 부서는 조회기 현황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5일까지 해당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별 관리자는 조회기 사용 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조회기 현황을 반기별(6월, 12월) 15일까지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에 조회기 현황을 보고할 때 사용 중 또는 해지 조회기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조회기 사용 부서는 장애 발생시 ‘휴대전화조회기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장애 내용을 기재하고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5일까지 해당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⑥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조회기 현황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3 · 휴대전화조회기 관리 대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휴대전화조회기 장애 관리 대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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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조회기 관 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