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22조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시설은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이용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조간대에서는 부착생물, 바닷물을 머금은 상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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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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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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