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2조 (감독결과의 기록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개선명령서, 개선권고서의 발급 현황, 시정조치 확인, 사용한 점검표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안전감독활동 백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③장관은 감독관의 지도ㆍ감독 업무와 관련 정보관리와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감독업무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감독결과 기록유지와 분기별 감독업무 실적 보고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사항 중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 또는 「해운법」 제21조제5항 및 「선박안전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항행정지를 명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항행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