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의2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47조의19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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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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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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