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간처우시설(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 대상자 선정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처우급2. 도주 및 재범가능성3. 연령, 건강, 정신상태 등을 고려한 작업 또는 교육훈련 감당 여부4. 가석방 가능성5.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남은형기)6. 그 밖에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한 요건
②여자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추천 기준일 현재 1년 이내 징벌자, 직업훈련생, 교육생 등은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업훈련생, 교육생이 훈련 또는 교육기간의 종료가 예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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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명단
[별지 제2호서식]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명단 2024-00-00 연번 | 수용 기관 | 인수 기관 | 성명 (나이) | 죄명 | 형명 형기 |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 경 비처우급 | 범죄 횟수 | 주소지 | 비고 (가석방 예정일) 1 | ○○ (교) | ○○ (교) | 홍길동 (30) | 살인 | 징역 20년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가석방 가능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
구 분 |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희망센터) 구 분 | 개방교도소 또는 여성 소망의집 | 남성 소망의 집 |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희망센터) 경비처우급 | S1급 또는 S2급 | S1급 또는 S2급 | S1급 원칙 (필요시 S2급 가능) 범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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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형기종료예정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
구 분 |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희망센터) 구 분 | 개방교도소 또는 여성 소망의집 | 남성 소망의 집 |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희망센터) 경비처우급 | S1급 원칙(필요시 S2급 가능) | S1급 원칙(필요시 S2급 가능) | S1급 범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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