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및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정기관에서 중간처우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상조사표,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
②중간처우시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화상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중간처우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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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절차 등
[별표 5]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절차 등 각 기관 분류심사과 | | 각 기관 분류심사과 | | 각 지방청 분류센터 | 수형자 면담 및 추천자 확정 | ⇒ | 지방청 분류센터에대상자 보고(명단, 신상조사표, 경비처우급변경자 명단) | ⇒ | 대상자 자료 검토 및 확정 | ⇒ 각 지방청 분류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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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신상조사표
[별지 제1호서식]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신상조사표 |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신상조사표 |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신상조사표 |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신상조사표 |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신상조사표 |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신상조사표 NO 1 OO교도소 | NO 1 OO교도소 | NO 1 OO교도소 | NO 1 OO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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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명단
[별지 제2호서식]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명단 2024-00-00 연번 | 수용 기관 | 인수 기관 | 성명 (나이) | 죄명 | 형명 형기 |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 경 비처우급 | 범죄 횟수 | 주소지 | 비고 (가석방 예정일) 1 | ○○ (교) | ○○ (교) | 홍길동 (30) | 살인 | 징역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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