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6조 (불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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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가 내용연수(耐用年數) 경과, 고장ㆍ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가 내용연수(耐用年數) 경과, 고장ㆍ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반납ㆍ폐기ㆍ불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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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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