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 대해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0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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