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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 (환입확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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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급대상물품을 환입장소에 환입한 수입화주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입확인 기한 만료일의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첨부하여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12. 개정)1. 수입물품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수입신고필증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대상물품을 환입장소에 환입한 수입화주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입확인 기한 만료일의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첨부하여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12. 개정)1. 수입물품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수입신고필증사본

②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급대장에 신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수입화주는 환입확인 신청한 수량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입 확인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