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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5조 (세액의 보정 및 경정청구 대상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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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정「개별소비세법」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의 수입화주는 이 고시 제7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세액보정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정「개별소비세법」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의 수입화주는 이 고시 제7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세액보정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일 이전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