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2조 (환입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수입화주의 입회하에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상의 품명ㆍ규격ㆍ수량이 실제 환입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은 2인이 1조가 되어 수행한다.
③(2001.12.12. 삭제)
④환입확인을 마친 세관공무원은 환입사실확인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상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정한 후 청인을 날인하여 수입화주에게 수입물품환입확인서 1부를 교부하고 통관지 세관장에게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수입화주에게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품명ㆍ수량 등이 기재된 곳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고 확인공무원이 접인 날인하여야 한다.
⑥(2001.12.12.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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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환입사실 확인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환입사실 확인 보고서 주 무 | 과 장 | 국 장 | | 1. 수입화주 및 환입장소 상 호 | 대표자명 | 환입장소(주소 및 보세구역․비보세구역 기재) | | 2. 환입확인 결과 상이 내역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내용 |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내용 |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내용 | 현 품 확 인 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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