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4조 (환급청구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①「개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환급청구권자는 환급대상수입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주세법」에 따른 환급청구권자는 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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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별소비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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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환급청구권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