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조의2 (환급사유 확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폐기장소에 출무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세관과의 거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무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폐기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폐기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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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 1. 수입화주 2. 폐기․멸실․파손 장소 및 사유 등 3. 폐기․멸실․파손 주류내역 |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 1. 수입화주 2. 폐기․멸실․파손 장소 및 사유 등 3. 폐기․멸실․파손 주류내역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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