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11조 (재정보증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을 한 회계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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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정보증서
[별지1] 재 정 보 증 서 주 소 성 명 위의 자가 귀청(세관, 원, 소)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향후 3년간(취급직무를 명시할 것)직에 재직 중 그 관장하는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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