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질병관리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