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1조 (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심사위원회에 퇴교처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2.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한 경우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5. 교육기간 동안 별표 2의 근태감점 적용 기준에 따른 누적감점이 5.0점에 도달한 경우
②교육생의 퇴교처분이 결정되면 부서장은 퇴교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교육생 및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근태감점 적용 기준
[별표 2] 근태감점 적용 기준 구 분 | 감 점 사 항 | 단 위 | 점 수 | 비 고 학습 | 무단결석 | 1일 | 6.0 | 학습 | 무단결강 | 1시간 | 2.0 | 학습 | 사전 승인받은 결석 | 1시간 | 0.2 | 학습 | 사전 승인받은 결강 | 1시간 | 0.2 | 학습 | 그 밖에 지시사항 불이행 및…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