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경비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입주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입주자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다만, 신규입주자의 경우 경비를 일할 계산한다.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및 공공요금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퇴거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 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관사 동거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은 관리부서가 부담한다. 단,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비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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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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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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