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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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PM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도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적 문제 및 프로젝트 목표2. 현재 국내외 연구ㆍ기술ㆍ산업동향 상세 분석 및 한계점3. 프로젝트 제안방식의 혁신성, 구체적인 성공 가능성4. 연구결과의 최종 수혜자, 성공적 연구결과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5. 프로젝트 진행의 위험요소6. 프로젝트 소요예산7. 프로젝트 소요기간8. 프로젝트 단계별 평가 기준 및 최종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9.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선정 방식(지정의 경우 지정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지정 사유를 포함한다)10. 프로젝트 성과활용 전략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M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도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적 문제 및 프로젝트 목표2. 현재 국내외 연구ㆍ기술ㆍ산업동향 상세 분석 및 한계점3. 프로젝트 제안방식의 혁신성, 구체적인 성공 가능성4. 연구결과의 최종 수혜자, 성공적 연구결과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5. 프로젝트 진행의 위험요소6. 프로젝트 소요예산7. 프로젝트 소요기간8. 프로젝트 단계별 평가 기준 및 최종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9.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선정 방식(지정의 경우 지정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지정 사유를 포함한다)10. 프로젝트 성과활용 전략11. 프로젝트의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 해당 여부 및 해당하는 경우 보안대책 등

②추진단장은 프로젝트별 기간 및 예산 배분안 등을 조율하고, 이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프로젝트 기획서를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