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의 신청자격 및 제7조의 지정평가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을 백년소상공인 후보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평가점수, 지역 인지도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확정ㆍ고시해야 하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