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9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기관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1.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등 신원사항2.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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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 일자 | 공간정보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제공사유 | 열람․수령자 | 열람․수령자 | 예고문 | 승인관 일자 | 공간정보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제공사유 | 소속 | 성명 | 예고문 | 승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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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 성명/기관명 | 성명/기관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 주 소 | 주 소 | | | | | | | | |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 소속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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