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5조 (보안사고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여야 한다.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터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의 비밀의 누설ㆍ도용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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