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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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